선제공격이 남측 탓이라고?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2002.7.4.자 사설

[사설] 북한의 선제공격이 남측탓이라고?

서해에서 발생한 교전사태를 둘러싸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남측 책임론' '우발적 교전론' 등을 제기함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해괴한 현상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NL)을 넘어
우리측 수역에서 선제 공격을 가해
우리 고속정과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북의 이번 도발은
정전협정의 심각한 위반일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해온
대북 화해.협력의 정신을 수장(水葬)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측 어선들이 어로한계선 북방에서 조업했을 가능성을 들어
마치 우리가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명분을 준 것 같은
착각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꽃게잡이 철마다
우리측 어선 일부가 어로한계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지만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은 거리상 12㎞나 차이가 있다.
우리 어선이 결코 북방한계선을 넘을 수 없는데도
월경한 듯한 보도를 해 혼란을 주고 있다.

어째서 이런 해괴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치권 또는 친정부 세력들이 정부의 햇볕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북의 선제 공격을 희석하기 위한 감싸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남북 간의 작은 군사적 마찰이 전쟁으로 확대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작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 군사적 대응은 필수적이다.

"북의 의도된 선제 공격"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이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을 무시하고
정치권 또는 일부 언론이 근거없이
남측 책임론이나 우발적 교전론을 흘린다는 것은
국론 분열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햇볕정책을 살리기 위해
국토침입까지 없던 일로 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치권에 신뢰를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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